부동산/부동산 이야기6 등기부로 확인 할 수 없는것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부 공신력 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등기법 공부를 하다 보면 등기부 공신력 불인정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관련 직종에 종사할 계획이 없는 한 누가 등기법을 일일이 찾아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¹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한게 어떤 게 있는지, ²확인할 수 없는 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놓은 장부인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권리관계를 문서로 기재해놓음으로써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중개사들은 실무적으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장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권리관계 파악이 손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건 말 그대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권.. 2022. 12. 10. 자유, 신고업종, 허가업종 구분하기 상가 업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인데요.(신고,등록,허가) 상가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과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영업이 가능한데요. 이때 자유업종은 말 그대로 건축물 용도와 맞지 않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업종이고 비자유 업종의 경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유업종 별도의 절차 없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대리점/낚시용품/의류/신발/액세서리/편의점/마트/문구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 방문 뒤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만 받으면 별도의 영업허가,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신고, 등록, 허가 업종 해당 업종에 따라 절차를 밟고 신고, 등록, 허가에 따른 영업증이.. 2022. 12. 7.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하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 방지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일단 구역 설정이 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동안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 후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년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로 지정하고 있고,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 내에는 재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이를테면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광명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는데, 공공.. 2022. 12. 7.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입법예고(깡통 전세 방지법)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텐데요. 저도 얼마전에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다루면서 언급한적이 있는데 지난 21일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한게 있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깡통 전세 전세보증금 + 융자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비싼것을 말함. 그 외 에도 최근에 갑자기 이유없이 관리비를 인상한다던가 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이 많이 짜증이 나셨을텐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나오는걸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한 번 보자구요.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앞으로는 선순위 보증금등 확인 요구시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읍ㆍ면 동 사무소,등기소등)에.. 2022. 11. 23. 앞으로 실무 할 때 이중 계약서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짱테크 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발표만 기다리느라 매일매일이 설레는데요.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오늘 나온 판결문을 보게 됐습니다.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어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이러한 내용의 판결인데요, 원래 이중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¹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²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앞으로 실무를 하게 될 때 내 의도와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주의해야겠다라는 거였습.. 2022. 11.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