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3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입법예고(깡통 전세 방지법)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텐데요. 저도 얼마전에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다루면서 언급한적이 있는데 지난 21일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한게 있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깡통 전세 전세보증금 + 융자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비싼것을 말함. 그 외 에도 최근에 갑자기 이유없이 관리비를 인상한다던가 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이 많이 짜증이 나셨을텐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나오는걸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한 번 보자구요.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앞으로는 선순위 보증금등 확인 요구시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읍ㆍ면 동 사무소,등기소등)에.. 2022. 11. 23. 전세 보증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필독) 22.11.21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확인하러 가기 https://jjangtech.tistory.com/entry/%EC%9E%84%EB%8C%80%EC%B0%A8-%EC%A0%9C%EB%8F%84-%EA%B0%9C%EC%84%A0-%EB%B0%A9%EC%95%88-%EC%9E%85%EB%B2%95%EC%98%88%EA%B3%A0%EA%B9%A1%ED%86%B5-%EC%A0%84%EC%84%B8-%EB%B0%A9%EC%A7%80%EB%B2%95 안녕하세요, 짱테크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최근 1~2년사이 굉장히 많은분들이 가입을 하셨을텐데요.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에 대해 말이 굉장히 많은데, 친구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는 보증보험? 그거 가입했으니까 괜찮아 ㅎㅎ.. 2022. 11. 18.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요즘 깡통전세도 그렇고 전세사기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점점 역전세도 많아질거 같아 전세를 살고 있는 저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ㅠㅠ 그래서 준비한 포스팅! 깡통전세는 뭐고 역전세는 뭐며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 그보다 왜 전세사기를 알아보기가 쉽지않을까요? 먼저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보자구요. 위 그림과 같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거나(역전세)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임대인의 체납등의 사유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하는경우등 최근 전세사고,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65536 "전세금 떼여" 세입자 신청 강제경매 매달 1.. 2022.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