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보확인권2 등기부로 확인 할 수 없는것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부 공신력 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등기법 공부를 하다 보면 등기부 공신력 불인정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관련 직종에 종사할 계획이 없는 한 누가 등기법을 일일이 찾아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¹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한게 어떤 게 있는지, ²확인할 수 없는 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놓은 장부인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권리관계를 문서로 기재해놓음으로써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중개사들은 실무적으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장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권리관계 파악이 손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건 말 그대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권.. 2022. 12. 10.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입법예고(깡통 전세 방지법)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텐데요. 저도 얼마전에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다루면서 언급한적이 있는데 지난 21일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한게 있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깡통 전세 전세보증금 + 융자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비싼것을 말함. 그 외 에도 최근에 갑자기 이유없이 관리비를 인상한다던가 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이 많이 짜증이 나셨을텐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나오는걸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한 번 보자구요.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앞으로는 선순위 보증금등 확인 요구시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읍ㆍ면 동 사무소,등기소등)에.. 2022. 1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