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2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입법예고(깡통 전세 방지법)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텐데요. 저도 얼마전에 전세보증보험 내용을 다루면서 언급한적이 있는데 지난 21일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한게 있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깡통 전세 전세보증금 + 융자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비싼것을 말함. 그 외 에도 최근에 갑자기 이유없이 관리비를 인상한다던가 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이 많이 짜증이 나셨을텐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나오는걸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한 번 보자구요.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앞으로는 선순위 보증금등 확인 요구시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읍ㆍ면 동 사무소,등기소등)에.. 2022. 11. 23.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저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포스팅에 이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못보셨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jjangtech.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95%8C%EC%95%84%EB%B3%B4%EA%B8%B0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또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생각보다 내용이 광범위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 jjangtech.tistory.com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 2022.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