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신고업종, 허가업종 구분하기

상가 업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인데요.(신고,등록,허가)

 

상가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과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영업이 가능한데요.

이때 자유업종은 말 그대로 건축물 용도와 맞지 않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업종이고

비자유 업종의 경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유업종

별도의 절차 없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대리점/낚시용품/의류/신발/액세서리/편의점/마트/문구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 방문 뒤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만 받으면

별도의 영업허가,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신고, 등록, 허가 업종

해당 업종에 따라 절차를 밟고 신고, 등록, 허가에 따른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업종별 개별법이 따로 있고 해당 기관에서 일정 절차를 밟아야 영업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영업증이 필요하고 영업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신고업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미용실/만화방/당구장/목욕탕/숙박시설/당구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무도장/무도학원/실내낚시터/헬스장 등

 <일반음식점 VS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술 판매 가능 , 객실 설치 가능

 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능, 객실 설치 불가능

 예시: 술 판매하는 카페(일반음식점)

등록 업종
공인중개사 사무소/PC방/DVD방/노래 연승장/청소년오락실/의원/약국/독서실/출판소/인쇄소/안경점 등

 

허가업종
단란주점/유흥주점/성인오락실/담배소매업/석유판매업/고압가스판매업/의약품 도매업/전당포 등

허가업종은 신고나 등록 업종에 비해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건물의 용도지역, 지구나 건물용도를 요건에 맞게 갖추어야 하고 소방법에 따라 소방 안전등에 대한 요건도 갖춰야

비로소 영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유업종과 달리 비자유 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대장상 용도가 일치해야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 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계, 신규 입점

승계 입점이라 함은 현재 임차 예정인 상가의 임차인이 기존에 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승계 입점이라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 영업허가증, 등록, 신고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입점하게 됨)

 

승계 업종 시 따져보자
1. 승계 가능한 영업증이 있는지? =OK
2. 동종업종인지? = OK
3. 자격요건으로 영업등록이 되는 공인중개사무소 , 병원, 의원, 학원 등은 승계가 불가능하다
(최근 학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여부를 확인하자)
4.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등이 있었는지(기존 임차인, 관할 관청 확인)
5. 위반건축물인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아두자

 

다른 업종이거나 공실&분양, 폐업 된장 소등의 상가를 임차해 새롭게 입점하게 되는 경우 신규 입점이라고 부릅니다.

신규 입점의 경우 임차인이 없고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

현행법(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에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신규 입점 시 따져보자
1. 업종이 건물용도, 지역에 맞는지? = OK
2. 보호구역, 상가 관리규약 등 입점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OK
3. 바닥면적 제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 OK
4. 배수ㆍ수도ㆍ가스ㆍ전기ㆍ소방ㆍ계단ㆍ주차장 등 기준이 부합하는지? = OK
(+ 각종 설비 공사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태닝샵을 할 경우 대부분 전기 증설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해당 건물(혹은 층별)이 전기 증설할
여력분이 남아있는지 등 ) 

 

이와 같이 토지이용 계획원, 건축물대장 등을 잘 따져보고 미리 관할 관청에 허가가 가능 한지등 적극적 문의를 통해서 

현명한 임차인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