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법무비용1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하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 방지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일단 구역 설정이 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동안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 후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년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로 지정하고 있고,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 내에는 재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이를테면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광명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는데, 공공.. 2022.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