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공신력1 등기부로 확인 할 수 없는것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부 공신력 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등기법 공부를 하다 보면 등기부 공신력 불인정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관련 직종에 종사할 계획이 없는 한 누가 등기법을 일일이 찾아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¹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한게 어떤 게 있는지, ²확인할 수 없는 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놓은 장부인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권리관계를 문서로 기재해놓음으로써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중개사들은 실무적으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장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권리관계 파악이 손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건 말 그대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권.. 2022.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