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안녕하세요, 짱대입니다.
어느덧 재개발 관련 포스팅도 두번 째 시간이네요~!
오늘 다룰 내용은 신속통합기획 소책자 들여다보기 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스크린샷과 노란색 형광펜만 보셔도됩니다)
계속해서 공공재개발 관련 정책만 나오다가 드디어...!!
출처 : 신속통합기획 소책자
보시는바와 같이 저번 포스팅때 말씀드린 공공재개발이나 3080+ 와는 다르게
공공 + "민간" 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 ,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존 공공재개발 보다도 더 빨리 재개발을 할수있게
다양한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지난 9월 23일 부터 10월말까지 무려 102곳(강남구 4곳 , 송파구 2곳 포함) 이 지원할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자랑했다고 해용 (ㄷㄷ...)
이번에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신통기 재건축을 시작했죠.
1971년 준공돼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마침내 첫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달 중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사업지로 선정한 서울시는 발 빠르게 관련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공식화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news.heraldcorp.com
그외에 오세훈시장님이 미아4-1 구역 재건축현장도 방문하여 뉴스 보도가 되었던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거 같아요.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 한번 들여다 보자구요.
절차와 신청요건 먼저 들여다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출처:신통기 소책자
조건만 맞다면 언제든 신청할수 있다는게 참 좋아보입니다
이번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층수 관련 인센티브 보실까요?
출처:신통기 소책자
먼저 기존재개발 의 경우 획일적으로 최대 35층 높이기준을 두었는데요
신속 통합기획에 따르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35층보다 더 높아질수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아주 중요하죠, 사업성이나 조합원 분담금에 직결되는 내용이니까요 ㅎㅎ
이번엔 규제 완화 관련 한번볼까요?
출처:신통기 소책자
와...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7층 높이 최대규정에 기준용적률 170% 거기다가 공공시설 부담의무(기존)도 있었는데요.
최대 25층까지 높이제한도 늘려준데다가 용적률 완화
층수완화 시에도 공공시설 부담을 없애줌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역세권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개발가능 용적률 3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등 재개발 소외 취약부분 대안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활성화 지원방안)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때문에
공공재개발에 무심했던 서울지역도 다시 재개발 열기를 띄고 있는거 같아요.
그럼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업기간단축" 인센티브를 줬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죠 !
출처 : 신통기 소책자
기존 복잡하고 오래걸렸던 도시계획수립 결정 부분 ,인가과정심의 부분을
계획수립 → 특별분과 → 통합 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기간을 1/2나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출처:신통기 소책자
기존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별도수립과정을
정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 진행 할 수 있게 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킨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신통기 소책자
심의 부분도 확인해보면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부분마다 위원회를 꾸려 사업심의를 진행하여 의견충돌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22년 상반기 부터는 통합심의를 추진함으로 심의 횟수도 줄어들고 위원회간 의견통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행되고 여러 사례들이 생겨봐야 알수있을듯 해요.
출처:신통기 소책자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사업성을 늘려 조합원들 분담금도 줄이고
계획 수립기간이나 심의기간도 줄임으로서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게 재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고
공급량도 늘리고 표심도 늘리고(?) 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의경우 특히 임대주택.. 기부채납 부분이 문제가 많이되고 다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무척이나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님이 자랑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어떨까요?
출처:신통기 소책자
신통기를 한다고만 해서 무조건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기부채납수요, 공급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상시적 파악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며,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 부분도 주민의견 수렴하여 계획하는데다가 평형규모를 60m² 에서 84m² 까지 확대할수있고
이부분이 확대될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도 감소할수 있다고하니
무작정 반대만 하기보다는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지켜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소책자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둘다 들여다보면서
이 두가지 재개발 장점들만 모아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중 한명인데요.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의 좋은부분만 모아놓은거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물론 여러번 시행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겠지만요..ㅋㅋㅋ)
마무리 하면서 보니 뭔가 서울시 홍보같지만, 저는 경기도 사람인것을..ㅎㅎ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포스팅을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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